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용 LPG·LNG 세율 1%↑…나프타 제조원유 '무관세' 유지

포스코인터내셔널_광양 LNG터미널 전경 모습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LPG·LNG 등 주요 난방용 연료에 대한 세율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조정에 들어간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내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난방 등에 사용되는 LNG·LPG 및 LPG 제조용 원유(기본관세율 3%)의 할당관세는 2026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하게 0~2%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국제 유가 하향 안정화 전망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 폭을 1%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실제 LNG는 올해 4분기 0%였던 세율이 내년 4분기에는 1%로 조정된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한 지원도 이어진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황을 고려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3%)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내 0%가 적용된다. 적용물량은 올해 2억 배럴에서 내년 1억7000만 배럴로 조정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 원료 관세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옥수수·커피(생두)·설탕·감자전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특히 설탕은 세율을 30%→5%로 유지하되 할당물량을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확대해 가격 안정과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바라기씨유·냉동딸기·코코아가루 등 12개 긴급 지원 품목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 지원도 강화된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철강 분야의 경우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가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재 긴급관세가 적용된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영구자석 등 기존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이 추가된다.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관련 품목도 Grinding Wheel 및 탄산리튬 등 5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신규 적용 대상이 됐다. 농축어업·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한 사료·비료·섬유 원재료에 대한 지원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조정관세·특별긴급관세 등 내년 탄력관세 운영 계획도 확정했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는 조정관세가 부과되며, 저가 쌀·인삼 등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팥·맥아 등 14개 품목에서 확대·운용되며, 대두는 국내 재고 증가를 고려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를 담은 대통령령·기재부령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