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정보 유출 엄중히 책임…2차 피해 방지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에 역할을 한 국민을 대상으로 표창 등을 수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최인혁 기자 inhyeok31@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