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에 마주한 재계와 여당…"배임죄·경영판단 원칙 보완 입법 우선"

재계가 여당과 마주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의 추진 속도를 조절해줄 것을 요구하고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된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그간 상법이 1, 2차에 걸쳐 개정되는 국면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경제계의 상황을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 마련과 법안 처리의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회장은 "과거에 상법이 개정될 때는 전문가 특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며 "1차 개정 후 주주 등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들을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성장 전략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TF의) 원칙"이라며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억제하는 여러 규정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것이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균형"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기 국회 회기 동안에 자사주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