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직위서 물러나야…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서로 손을 잡고 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을 앞뒀던 당시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당시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 잡는 길 밖에 없다"며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게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며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