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투자 최상위, 성과는 세계 10위…규제·인력·투자 병목"

한국이 기업가 정신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순위에서 세계 21개국 중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순위는 올랐지만,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 시장 등 문제로 자원 투입이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글로벌 혁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세계은행(WB)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기업가정신' 세미나를 열었다. 한경협은 세계은행 등의 2019∼2023년 기업가정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를 개발하고 이날 첫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규제, 투자, 기술 등 기업가 정신 관련 통계가 공개된 국가 21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사용해 도출했다. 비교 대상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됐다.

한국의 2023년 GEI는 107.0으로 5위였다. 1위는 109.2를 기록한 미국이었고, 2위는 스위스(108.6)였다. 오스트리아(107.3), 캐나다(107.1)가 근소한 차이로 한국을 앞섰다. 한국의 순위는 2020년 8위에서 2021년 10위, 2022년 7위 등으로 높아져 왔으나 기업가 정신을 확산할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 노력 대비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3년 지표에서 한국은 정부 정책(3위), 기술(2위) 등의 투입 요인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지만 성과 지수는 99.5로 10위에 머물러 창업·성장·글로벌화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은 특히 규제(13위), 인력(20위), 투자(9위)가 병목으로 작용해 투입의 우수성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하려면 규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레드릭 므녜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은 2006년 대비 2023년 창업이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더욱 역동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혁신 분야 권위자인 에르코 아우티오 런던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한국은 과거 성공 공식을 미래 성장동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번영은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된 '공생적 기업가 정신'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번에 개발한 GEI 지수를 통해 그간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가 발표해 온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지수보다 기업가 정신을 더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지표를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업, 성장, 글로벌화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을 지표화해 실제 기업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세계은행과 협력해 이를 글로벌 표준 지표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혁신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라며 "이는 신생기업에게는 생존과 도약의 발판이 되고, 기존 기업에게는 혁신의 두 번째 물결(Second Wave)이 된다"고 말했다.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한경협과의 협업을 통해 GEI를 개발하고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세계은행과 한경협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업가들이 직면한 도전과 극복 전략' 세션에서는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 돌풍을 일으킨 김동찬 삼양식품 최고경영자(CEO)와 모로코 핀테크 기업 '차리'의 이스마엘 벨카얏 창업자 겸 CEO가 발표자로 나섰다. 김 CEO는 "삼양식품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불닭볶음면 개발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미래를 선택하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시장을 열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