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 벼랑끝…'일자리연동형 수익 배분' 제안 필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관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양측이 대미 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상호호혜적인 해법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 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에 넘기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30년간 축적된 대미 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 조달 등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 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식'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여기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을 지낸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 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고용 안정화,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했다.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정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게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렵다"고 짚었다.

허정 교수는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처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도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로 비자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