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지정물량 정부 제한에 반발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연차별 정비사업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자 경기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6일 이런 방침을 담아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은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여러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 성남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의 경우 1기 신도시 나머지 4개 지자체와 달리 올해 정비사업구역 지정 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2024년 선정된 선도지구)를 연내에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국토부의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성남시의 구역 지정 물량 제한 방침의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성남시가 여러 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의 분당 방문 때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입주가 필요한 시점인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며 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을 통해 분당구 야탑동 후보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 대책은 인근 주민들과 성남시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성남 분당의 이주 여력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 이주 여력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건의한 이주단지 후보지 5곳에 대해선 2029년까지 이주주택 건설이 어려운 후보지라고 평하면서 5곳 전체를 거부했는데, 이는 국토부의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개 지역 중 유독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