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과제 산적…ESG 공시·소비자 권익 강화 수반돼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며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을 향한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이러한 기대가 결실을 보기 위해선 국제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와 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개최된 '코리아 캐피털 마켓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5'에 연사로 나선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구조개선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며 장기 코스피 지수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제한적이었던 한국 시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올바른 개혁 방향을 설정했다는 평가다.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고, 올해 한국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며 "코스피 5000은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축적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을 향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네이슨 파비안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SO)는 "일본, 싱가포르, 영국처럼 한국 역시 기업이 전통적인 재무 성과뿐 아니라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ESG까지 성과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정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향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비안 CSSO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는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약속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국제회계기준(IFRS)의 S1(일반), S2(기후) 공시 기준을 국내 의무 보고의 기준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FRS 기후 공시에서 물리적 위험이란 기업이 노출된 기상 이변 등 물리적 기후 변화를, 전환 위험은 이에 대응한 정책, 기술, 시장 등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상법 개정 이후 보완돼야 할 제도들에 집중했다. 김 연구원은 "모험적 혁신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사회 경영 판단을 보호하고, 배임죄는 형사처벌을 축소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사주 활용 제한 ▲주주의 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권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차별 해소 ▲고령자 금융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불공정 거래 수법이 진화하고 금융상품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조사 체제 개편 등을 통해 주가 조작을 엄벌하고, 투자자 보호 센터를 설립해 손실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