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은행 규제완화, 자본적정성 약화…신용도 하방 압력↑"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신용평가(이하 S&P)는 29일 자본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가도록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부 방안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관련 정책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S&P는 보고서에서 이번 규제 변화로 "은행들이 규제자본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주식 및 펀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는 자체적인 자본모형 방법론과 위험가중치를 기반으로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런 익스포저 확대가 은행의 자본 적정성 약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S&P의 평가 방식 및 시나리오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식 및 펀드 보유 금액이 10%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주요 은행들의 평균 위험조정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약 8.45%보다 15bp(1bp=0.01%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특히 "주요 은행들이 주식 및 펀드 투자를 2배로 확대한다면 평균 위험조정자본 비율은 7.3%까지 하락할 수 있고, 일부는 등급 하향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S&P가 적정 수준으로 보는 자본 및 수익성 하단 7%를 겨우 웃돈다.

S&P는 "국내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위험자산 확대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등 은행의 기업금융 확대를 장려하고 있어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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