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조법 개정, 원하청 생태계 위협…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손 회장은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은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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