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이찬진 "증권사, 무료 수수료 부작용 확인…제도개선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증권사 유관기관 무료 수수료 이벤트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사가 매매 수수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내야 하는 제비용을 투자자 대신 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4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를 통해서 동일인에게 1억7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증권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으로까지 확장해 관련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과당 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고 있다"며 "불공정 영업 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도 더 심한 상황으로 전체적인 업권 별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과당 경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홍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유튜브 등 소비자 접점이 높은 광고 매체를 우선 선정해서 점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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