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0·15 대책 “긴급 처방 잘해”…소비쿠폰 비판에는 “吳 어떻게 했나”

도내 12곳 규제 재지정, 토허제·대출제한…“수도권 집값 안정세” “좋은 공급은 집값 올리지 않으면서 공급 확대…경기도가 열쇠” 재난지원금·소비쿠폰 비판에 “지방재정 망친 정당의 후안무치”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백지수표 내민 일본과 비교하면 대성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과 도내 12개 지역이 포함된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성공”, “긴급 처방을 잘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키웠다며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지사는 2일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처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놨다. 그는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전날 귀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JTBC화면 캡처 김 지사는 “미국에서 만난 분들도 한국이 성공적 협상을 했다고 호평을 많이 했다”며 “투자 규모, 분할 상환, 투자처의 결정, 투자수익의 배분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비교하면 아주 쉽다. 일본은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써줬지만 우리는 대성공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직접 협상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도내 12개 지역이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의 삼중규제 등에 대해선 “긴급 상황에서 긴급 처방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토허제와 금융규제 등 정부의 ‘삼중규제’에 놓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그는 “실제로 이 같은 조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좀 보인다”며 “좋은 공급은 집값을 올리지 않으면서 하는 공급 확대로 그 키(열쇠)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에도 협조해 (10·15 대책이) 효과를 내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도내 12곳에 토허제와 금융규제 등이 적용된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재 기초지자체 등에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혼란이 빚어지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등 격렬한 공방도 벌어졌다. ‘과도한 규제’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오히려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JTBC화면 캡처 김 지사는 같은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시장이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긴축재정과 잘못된 재정 운용으로 지방재정을 망친 건 지난 윤석열 정부였다”며 “지방재정을 망친 그런 정당에서 소비쿠폰으로 지방재정이 잘못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 더군다나 후안무치한 일이다. 오 시장이 어떻게 했느냐? 토지허가제 풀었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묶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서울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소비쿠폰은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는 일”이라며 “재정을 확대해서 쓰는 걸 저는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다시 출마할 것이냐’고 묻는 말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여당 도지사가 된 지 5개월 됐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제대로 된 도정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게 급하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김 지사는 사실상 출마 행보를 걸으면서도 공식 선언 때까지 말을 아낀 바 있다. 김 지사는 현재 도내에선 재선 행보를 걷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