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박동복 "영장사전심문에도 오히려 발부율 늘 수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75700148006.jpg)
![[아주Law포럼] 노희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신속성 저해 않는 선에서 도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55117733840.jpg)
![[아주Law포럼] 박재순 변호사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73138792960.jpg)
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본격 착수…"법정 소란은 헌법 질서 훼손하는 중대범죄"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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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계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 결단코 없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아주Law포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패널토론..."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도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602538337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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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패널토론..."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도입돼야"
(왼쪽부터) 정광병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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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정 소란·재판장 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 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감치 처분을 받고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아주Law포럼] "배임죄 '폐지'보다 구성요건 재설계…정교한 대체입법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617272252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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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배임죄 '폐지'보다 구성요건 재설계…정교한 대체입법 필요"
손창완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아주Law포럼]김승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국민 위한 정책 구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516405877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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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김승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국민 위한 정책 구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번 토론을 통해 국민의 기본...
![[아주Law포럼]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줄어들 것"... 제2회 아주 로 포럼 성료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458147004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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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줄어들 것"... 제2회 아주 로 포럼 성료
(왼쪽부터)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아주Law포럼] "휴대폰 하나면 별건까지…압수수색 통제방식 바뀌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528187134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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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휴대폰 하나면 별건까지…압수수색 통제방식 바뀌어야"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
![[아주Law포럼] 이성윤·이찬희·천대엽 "발부 과정 투명하게…기본권 보호 강화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513087379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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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이성윤·이찬희·천대엽 "발부 과정 투명하게…기본권 보호 강화해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후 서울지방...
![[아주Law포럼] 박균택 "사전심문, 기본권과 수사·사법 신뢰 높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502156311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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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박균택 "사전심문, 기본권과 수사·사법 신뢰 높여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경제 La...
![[아주Law포럼] 전현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기본권 보호 위한 시대적 요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45556166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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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전현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기본권 보호 위한 시대적 요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압수수색영장 사...
![[아주Law포럼] 이찬희 전 변협 회장 "법원, 압색영장 더 적극 심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6/202511261449378954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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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이찬희 전 변협 회장 "법원, 압색영장 더 적극 심의해야"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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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6000만원' 노웅래 1심 무죄…"증거 위법수집"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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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석방 논란에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
![[속보]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0828001325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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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아주경제DB] [속보]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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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독·명예훼손으로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
![[속보] 법원행정처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법치주의 훼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5/202511251535097126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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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법치주의 훼손"
[사진=아주경제DB] [속보] 법원행정처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법치주의 훼손" 아주경제=이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