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탈협회,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에 우려 표명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 협회)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기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유지하고 전략산업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VC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신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벤처투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여전히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공적 모펀드가 시장의 기준점과 신뢰를 제공해 민간자금을 더욱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태펀드 출자는 통상 4배 이상의 민간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며, 모태펀드가 앵커 LP(주축 출자자)로 참여하면 연기금·금융권·기업 등 민간 출자가 활성화되어 총투자 규모가 확대된다"면서 "반대로 출자 규모가 축소되면 레버리지 기반이 약화되어 민간 자금까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투자 여력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기존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어 내년도 출자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VC의 투자 대기자금(드라이파우더)은 단순한 현금 보유가 아니라 시장 변동에 대응해 최적의 투자 전략을 펼치기 위한 완충재"라면서 "금리·환율 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지금, 모태펀드가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VC협회는 모태펀드 축소는 벤처투자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VC협회는 "자펀드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출자예산을 나누어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은 모태펀드 출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차년도 모태펀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출자가 미이행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벤처펀드 결성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학균 VC협회 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겉으로는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 감소와 신산업 성장 둔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AI를 포함한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모태펀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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