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잠 승인, 핵통제불능 초래할 것”

한·미 팩트시트에 “엄중 사태” 반발 “자체 핵무장 포석… 대결 공식화” 비판 대통령실 “신뢰 회복 일관되게 노력”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두고 “자체 핵무장을 위한 포석으로 전지구적 범위의 핵통제불능”을 운운하며 반발했다. 국제사회의 비판,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온 북한이 핵 확산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양국 국방장관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이 14일 발표되고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통신은 핵잠 건조 추진을 핵군비경쟁의 위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안전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폐연료재처리 용인을 두고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핵보유국 인정 없이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통신은 팩트시트, 공동성명에 대해 6차례나 ‘적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북대결선언’으로 규정했다. △확장억제력 제공 재확인 △핵협의그룹(NCG) 협력 강화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한 적대정책으로 꼽았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고위급 인사의 공식 성명이 아니라 비교적 수위가 낮은 통신의 논평으로 발표한 점은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특유의 거칠고 노골적인 용어 사용을 피한 것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북한 반응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