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직원 못 구해…외국인력 도입 확대, 체류기간도 늘려야"

한국인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법적 체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31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13만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서비스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 응답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낮은 이직률' 7.7%, '2년 초과 고용 가능' 2.9%,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1.0%, '그 외 응답' 5.4% 순이었다.

외국인력 고용 이유로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나온 것은 2023년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뒤 2024년 34.5%로 감소했다가 2025년 61.5%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한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현실적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제도적으로는 응답 기업의 47.4%(복수응답)가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채용 절차' 36.9%, '잦은 제도 변화' 26.9%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실무적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0.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32.7%, '간접인건비'라는 응답이 31.1%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를 설문한 결과,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이라는 응답이 46.2%(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인력 없이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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