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생률 점차 둔화 추세…'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점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지금의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뒤집어,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0일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아 이와 같이 주장했다.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청사진'을 강연 주제로 삼은 정 원장은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서 내놓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기업 숫자는 2019년 100만5000개, 2020년 106만9000개, 2021년 103만4000개로 100만개 이상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2년 99만7000명을 기록하며 100만개 아래로 떨어진 후 2023년 95만6000개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신생률도 2022년 4.4%에서 2023년 2.0%로 뚝 떨어졌다.

정 원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도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고 최근 3년간(2021~2023)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기업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과 세제혜택, 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CVC 규제 등)를 기업의 지속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꼽으며 "이를 해소하고 성장에 대한 보상을 통해 혁신을 다시 투자로 이어가는 선순환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학계 인사가 함께 자리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 원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수십·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 제도하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