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부품 업그레이드해도 또 인증"…경총, 규제 238건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로봇·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편의적 규제를 비롯해 노동·환경·안전 등 5대 분야에서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행정편의적 규제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가 대표적이다. 경총에 따르면 로봇이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인증을 취득했음에도 국내에서 KS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

경총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AI와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R&D) 인력이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력처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연구진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이나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처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있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R&D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하려면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총은 친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도심 건축물 중 입지적·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이 있는데 건물용 수소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하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첨단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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