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토허제 등 규제완화 요청

서울시는 정부의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일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제공 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진석 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을 요청했다. 실수요자들이 규제에 묶여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도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세부 건의 내용은 양 기관 합의로 일단 비공개하고, 추후 논의가 구체화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