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모듈 의존하면 비용 상승…공급망 다변화해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값이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산 태양광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공지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 최소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비용 영향 요인 실증연구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지영 박사는 규모의 경제효과, 제도별 효율성 비교, 소프트 코스트 영향, 학습효과 등 정책적 요인과 더불어 중국산 설비 영향, 시장구조 및 경쟁도 등 산업적 요인으로 나눠 태양광 설치 비용 하락의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23년간 약 12만건의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가 활용됐다.

공 박사는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면 비용 효율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함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중국산 모듈의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을수록 지배력 강화로 오히려 효율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 박사는 "중국산 모듈 사용은 단기 절감 효과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과점화로 오히려 단가가 상승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반독점 공급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 설비 용량이 클수록 설치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지연은 평균적으로 단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규모 설치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행정절차, 설계 변경, 금융 비용 누적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의 병목 해소와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의존도 감소는 비용뿐 아니라 산업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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