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제재만으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노동대책 우려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조합, 협력사처럼 사업장 내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현행 엄벌주의 방식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곳) 중 73%(162곳)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다'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한 기업은 27%(60곳)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9월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재 예방을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 영업이익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되어 있어서(57%·92곳)'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18곳)'가 선택됐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44%(116곳)가 '과징금·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답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76%(198곳)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에 따른 처벌 수위가 이미 높은 만큼 제재를 새로 만들기보다 현행 사업주 처벌 기준의 정비 또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기반 과징금 제도와 영업정지 대상 확대가 더해지면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산업계 우려가 조사 결과에 드러났다"고 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2가지 선택)은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과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는 근로자 부주의가 사망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사업주 책임 강화와 함께 작업자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산업계 시각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 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