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은 쎄트렉아이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이슈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26일 분석했다.
전날 한 경제매체는 쎄트렉아이와 이사회 의장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기술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 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활용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 수출하기 위해선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한 상황으로 불확실성 확대"라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으로 지켜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해 ▲벌금 ▲수출통제 ▲정부사업 입찰 제한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처벌이 가능하며 산업기술보호법상 최대 65억원까지 벌금이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전에 기반한 위성체계의 수출통제, 다만 확대되고 있는 UAE와의 협력관계 및 방위와 우주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산업 전반에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또한 군 관련 사업 포함 국내 내수 매출에 악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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