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택공급대책 오늘 오후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결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요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성장이 필수이고,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결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물가는 2%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등 세 가지 부문이 문제"라며 "추석 물가 대책을 포함해 유통구조 효율화까지 검토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그는 "압박하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협상 성공을 위해 조언까지 해줬다"며 "개인적 관계를 잘 다지는 것이 최종 협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닌 관료 출신을 만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진 데 대해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다. 국민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를 가장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자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예산실장 시절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은 쓸 때 확실히 쓰고, 아낄 때는 철저히 아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재계 비판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 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