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인천서구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확대를”

고령의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에만 13일 부천의 한 재래시장에서 60대 후반의 트럭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2명이 숨지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18일에는 낮 12시19분 인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두 살배기 딸을 덮쳤다.

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는 2022년 전체 교통사고(3만4652건) 중 17.6%를 차지했다가 2023년 3만9614건(20.0%), 지난해 4만2369건(21.6%)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이 이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 차원에서 홍보 강화 및 장려금 지급 확대를 강조했다. 서구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관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만9435명이다. 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1074명으로 2.1%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이 관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 2022년 195건, 2023년 195건, 2024년 240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시 인천e음(전자화폐) 카드 10만원을 지급 중이란 점을 지적한다.

타 지역 사례에서 지난 2월 서울 강남구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교통카드)으로 인센티브 상향 지급을 결정했다. 뒤이어 울주군의 경우 40만원(온누리상품권)으로 4배 늘렸다. 사실상 이동권을 포기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 교통사고가 연간 0.01건가량 줄어든다는 결과값이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됐다”며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서구의 예산 매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