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받았는데 공사 미뤄" 착공기준 공급, 정책 체감도 높일까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과거 공급기준을 통상 '인허가'로 삼다가 '착공'으로 바꾼 부분이다. 사업시행자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에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사업 시점이 제각각인 탓에 일선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그간 개별 사업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해 왔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공급 기준을 제시하면 실제 느끼는 주택공급 효과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착공은 3~6개월 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데다 대부분 준공되는 만큼 목표치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인허가 후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물량은 20% 안팎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여건에 따라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내 이견이 불거지면서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일도 빈번하다. 시공사 부도로 엎어지는 일도 있다.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정부가 제시하는 공급물량과 일선 국민의 체감하는 정도가 멀어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착공물량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25만8000가구, 장기 주거종합계획 상 향후 5년간 연평균 24만5000가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25만가구 정도가 적정수준일 것으로 내다본다. 전체 가구 규모나 소득수준, 멸실요인 등을 종합한 수치다.

다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착공물량이 15만8000가구, 서울만 보면 4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서울에서만 1년에 2만6000가구, 수도권으로 따지면 9만2000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이 주택공급의 키를 쥐게 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사업과정에서 인허가나 제도적 지원 등 측면지원보다는 시행을 맡은 LH에게는 직접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사업시점을 가늠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확고한 추진체계를 정립해 관계기관, 시장참여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향후 5년 착공기준 공급물량을 135만가구로 잡으면서 수급상황,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상향식으로 대책을 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