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건설업계] 전문가들 "건설경기 최악의 부진규제 강화가 위기 초래"

[사진=연합뉴스]국내총생산(GDP)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축으로 자리했던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6분기 연속 하락세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개월째 줄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은 지금 중대재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투자 부진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봤다.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과 함께 하도급 등 건설업 체질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아주경제신문이 건설·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에게 최근 건설산업 위기에 대한 진단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복합적 위기로 인해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세다. 특히 올 1~3분기의 192조5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감소율로 보면 IMF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1~3분기의 11.4％ 감소 후 가장 극심한 침체로 파악된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국가데이터처 조사결과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2만3000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는 단순 시장 사이클의 저점이 아닌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 특성상 지역 경제는 물론 후방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재정 투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국내 경제가 활성화돼야 건설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며 "민간투자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SOC 투자사업 등을 늘리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안전·노동 규제 강화가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민간 수주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 투자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법률에 걸쳐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등 경제적 처벌이 대거 시행되면 오히려 건설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로, 이미 갖춰진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에도 현장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처벌 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도급 구조, 고령화·외국인 노동자 의존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저가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사 품질은 물론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단순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사비 현실화, 인력 수급 문제 등 건설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