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내 처리 기로에 선 내년 예산…막판 大타협 나오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2일)을 앞두고, 막판 절충을 모색한다.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 주말에도 계속 합의점을 모색했던 양 측은 다수의 사업에서 현격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지난달 30일 저녁 예정됐던 회동을 미루고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첫 예산이라는 점, 이재명 대통령 당부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 처리 방식으로 법정기한 내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야당 주장 가운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채택하라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며 협상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소소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가동해 모든 쟁점을 털어내겠다"고 했다.

일단 여야 간사 간 쟁점 현안을 좁히기로 한 상황이지만,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일차적 관건이다.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1조1500억원)과 예비비(4조2000억원),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예비비와 특활비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대규모로 삭감한 사례를 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병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 차원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 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예산안 처리 시점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로 늦춰질 공산이 커진다.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이다.

내년 세입과 관련된 세법은 여야 간 조율이 끝났다.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자동부의 조항 등으로 세법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뜻이 반영된 형태로 세법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타협에 나선 셈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 등을 의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법인세와 교육세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 정부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법인세는 과표구간마다 모두 1%포인트 상향된다. 연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정부안도 본회의로 직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