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인데 웬 준설?… 금강청 ‘갑천 하천계획’에 환경단체 “백지화” 반발

금강유역환경청이 갑천 치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습지보호지역까지 준설 범위에 포함해 환경단체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은 1일 대전 유성구 금강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국가하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이 포함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1일 금강유역환경청 정문에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준설이 포함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환경단체는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적 홍수 완충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습지 내부 준설을 전제로 치수 목표를 설정해 보전보다 개발공사를 하는 구조로 설계돼있다”고 지적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이용과 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대응 등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있다. 국가하천인 갑천은 2021년에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있다. 다만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하도록 돼있다.

금강청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갑천은 2021년 대비 만 3년 사이에 홍수량이 대규모로 증가해 제방을 쌓고 준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갑천습지보호지역 월류원인으로는 지난해 충남 논산 지점에서 발생한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라고 적시했다.

환경단체는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홍수에 견디도록 설계돼있는데 지난해 2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내려 갑천 물그릇 기능이 무력화됐다”며 “설계 기준을 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의 구조나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습지보호지역 준설 근거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금강청이 2021년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서 확률강우량은 200년 빈도 12시간 262.7㎜, 24시간 305.8㎜로 산정돼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선 12시간 337.9㎜, 24시간 455.6㎜로 대폭 상향했다. 확률강우량은 실제 200년간 통계는 없지만 기존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 강우량’을 확률로 추정한 수치이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폭우가 내렸다고 해도 3년 만에 과도한 증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결국 대규모 준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수치 만들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하천에 설치된 구조물 철거 검토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천엔 28개 횡단구조물이 있고 갑천습지보호지역 준설 예정구간에만 3개가 있다”며 “구조물 철거는 홍수 대응 뿐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전체의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보고서에 보면 준설을 하면 매년 계속 준설을 해야한다고 나와있다”며 “준설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을 명확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설로 인한 습지 서식지 단절,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문제로 대두된다.

환경단체는 “보고서 초안 작성 전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절차가 뒤바뀌었다”면서 “근거가 부실한 계획과 홍수량 조정 등 신뢰를 잃은 기본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초안으로 주민과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검토해 향후 본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