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교육세 2배 인상…본업 부진한데 세부담까지 늘어난 2금융권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 2배 폭탄이 결국 현실화됐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본업 악화와 상생금융 부담에 이어 세 부담까지 커지게 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부수법안엔 영업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로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걷는 목적세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 세수를 보완해왔다.

그동안 2금융권에서는 교육세 인상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본업 실적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편익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2023년 기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납부한 교육세는 2000억원 규모다. 6대 생보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는 약 1500억원의 교육세를 냈다. 영업수익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세수 증가분을 단순계산하면 2027년엔 이들 보험사가 약 7000억원의 교육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개편안을 발표하자 이를 반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의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도 부담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는 세금 납부 예상액이 미래 현금유출로 간주돼 부채로 잡힌다. 이는 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킥스가 낮아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와 세 부담 증가,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보험사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권도 부담이 커진 건 마찬가지다.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교육세 납부액은 약 1400억원이다. 여신금융협회도 교육세 인상안이 발표됐을 당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등 카드업 생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지기 어렵다는 이유다. 여신협회는 과세표준 기준을 '수익'에서 '손익'으로 변경하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달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기조여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여야의 예산안 관련 막판 줄다리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교육세 인상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교육세 인상으로 서민 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햇살론·사잇돌·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대출에 따른 수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수익이 1조원을 웃도는 곳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