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을 비롯해 담당 국·과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상황, 내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곧 열릴 부처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하라고 김 차관은 주문했다.
9·7 대책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33개 과제 가운데 이행을 마친 사안 두 가지는 효과가 시장에 잘 드러나는지 살피라고 지시했다. 나머지 31개에 대해선 더 일찍 추진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 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반지하 침수피해 예방·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주요 민생현안 과제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해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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