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산업발전 두마리 토끼잡기, 가장 큰 장애물은 '돈'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을 꼽았다. 또 새로운 연구개발 및 실증 설비에 대한 지원,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21일까지 국내 기후·에너지·산업·환경 전문가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산업 탄소 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탄소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와 제도 지원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8%, '보통'은 34%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2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 투입(56%), 민간 투자 상황(63%), 정부 정책·제도(51%)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로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를 꼽았다. 특히, 수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 보조보다는 '생산 보조(38%)'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두 마리 토끼(감축과 성장)'를 잡는 데 있어 전반적인 장애물로 '자금'을 꼽았다. 특히, 정부 재정투입 및 민간투자 부족과 맞물려 기술, 산업전환, 인프라 등에 걸쳐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주요 분야별 핵심 애로사항으로 ▲공급망 탈탄소화 분야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30%)', ▲산업전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증·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25%)', ▲인프라·인력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미비(28%)', ▲기후테크 분야에서 사업 리스크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사의 투자 기피(27%)'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금 지원 외에 ▲금융 분야에서 '낮은 탄소 가격(23%)'이 ▲시장 측면에서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을 1순위로 지적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시장', '금융'의 확실한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 시설의 구축(41%)'과 '연구시설 장비의 최신화(27%)', ▲시장 분야에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40%)'와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37%), ▲금융 분야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 증대(23%)'와 '녹색금융 상품 취급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19%)'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타 제언으로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다부처로 분산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통합 거버넌스(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읽힌다.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교수(센터장)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기후테크와 산업전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