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위해 상속세율 조정 필요"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상무는 10일 나이스신용평가와 S&P 글로벌신용평가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와 신용 위험' 세미나에서 "(상속세율)이 개정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주요 국가 주가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는 올해 63.6%, 코스닥은 34.6% 올랐다. 나신평은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모멘텀과 함께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승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코스피가 500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문제가 전향적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만도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였는데 인하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니 상속을 앞둔 대주주들은 자기가 보유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부분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내년에도 위험투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반등과 증시 호황이 가시화되면서 증권 신용거래융자, 우발채무와 저축은행 총자산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유동성 팽창이 이어지고 있어 레버리지를 동반한 위험투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투자계좌(IMA) 신규 지정, 발행어음 추가 인가를 금융업권 내 머니 무브를 확대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봤다. 이로 인해 증권업에 허용됐던 기존 수신 및 여신 한도를 좀 더 증가시켜 은행과 증권사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발표 이후 국내 증권사는 대형화에는 성공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과도한 증가를 유발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며 "새 정책 역시 알 수 없는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향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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