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한국인들, 재입국시 불이익 받을 수도

외교부, 美서 문제 최소화 노력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개인들이 보유한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입국 당시 받았던 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전원의 자진 출국을 최우선 목표로 미 당국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자진 출국 이후에도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면서 비자 발급 애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 마련을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전세기 운용 등 구금자 조기 귀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정부 인사와 만나 구금자들이 향후 입국 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건설할 때 취업 비자가 충분히 발급되지 않는 문제, 고급 인력이 부족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 등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여한 조 장관은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