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혁신에 적정한 보상 이뤄질 수 있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계 경제는 이미 깊게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제 정책에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시장의 경계를 허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세기 대전환과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디지털 전환기엔 혁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이 새로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의 내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중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상생질서 확립,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쟁 체계 구축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며 경쟁질서를 거듭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과 공정위가 소통하는 것은 결국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직접적 소통을 확대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암참과의 첫 만남 이후 이어진 후속 소통의 자리로, 주 위원장이 직접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들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리더십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며,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주 위원장이 투명성 제고와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한국 특유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주길 당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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