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돈 받는다 [뉴스 투데이]

기후부 업무보고 보증금제 대신 가격 지불제로 전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둬 “폐기물 대란 없게 내달까지 대책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절차 기간을 줄이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마다 방향이 바뀌었던 일회용컵 정책도 보증금제 대신 컵 가격 지불제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와 컵이 가득 놓여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면 대략 50만t의 폐기물을 매립지 대신 민간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 현재 기초지자체 66곳 중 7곳이 시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며 “내년 1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폐기물 대란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민간업체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공공처리 기반 확보에도 나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소각?전처리시설 설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종전 10년 이상에서 7∼8년으로 단축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컵 가격 지불제로 전환한다.

김 장관은 “보증금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했던 제도”라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가격신호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빨대 사용은 매장 내외, 재질과 무관히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김 장관은 “기존에는 대체로 빨대를 매장 밖에 꺼내놓고 고객 본인이 집어가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재질과 무관히 금지하되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23일 공개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체계도 갖춘다. 정부는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하고, 올해 내 종합지원 대책 발표 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지원단은 피해자들을 그룹별로 구성, 생애 추적관리 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