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주거 사다리] 규제 여파에 30대 주택 소유율 '뚝'…집값 잡다 '임대 난민'만 늘렸다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심화와 전세의 월세화로, 청년 세대의 주거의 양적·질적 하락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21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기준 국내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6%를 기록해,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2018년 42%를 넘겼던 30대 주택 소유율이 6년 동안 6%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이다. 전국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018년부터 매년 연속 감소 중이다. 20대 이하의 주택 소유율도 지난해 9.4%를 기록해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집값 급등 폭이 가팔랐던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율은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서울 내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5.8%에 그쳤다. 2015년(33.3%)과 비교하면 9년 만에 소유율이 7.5%포인트나 줄었다. 서울 거주 30대 무주택 가구도 전년 대비 1만7215가구 증가한 52만7729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주택보급률은 93.9%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서울은 전체 415만9502가구 중 주택 수가 390만7673호에 그쳐, 주택이 25만호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자연히 오피스텔 등 주거 외 거처로 밀려나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공급 부족을 예고하는 선행 지표 역시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승인 물량은 6만7965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2495가구)보다 39.6%나 감소했다.
 
대출 규제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위축, 이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청년 층의 주거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세 시장마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구들 역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연속으로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특정 부동산 대책들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양질의 주택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표된 OECD의 ‘2024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및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을 추가로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 규제가 도심 내 민간 주택 공급을 억제해 실질적인 주거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임대료 등 주거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서울 도심 등에 대한 임대공급 확대와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