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PF 상황 나아져…부실 줄고, 연체율도 개선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규모가 줄고 연체율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부실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전체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말 기록했던 202조3000억원과 비교해서 익스포져가 크게 줄었다.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져에는 부동산 PF 대출은 물론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채무보증 등 PF 관련 상품이 전부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 및 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아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및 부실 우려 여신은 9월 말 기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2% 수준이었다. 유의 및 부실 우려 규모는 지난 3월 말 21조9000억원에서 6월 말 20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9월에는 18조원대까지 줄며 2분기 연속 규모가 줄었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24% 수준으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금융권의 부실 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이는 분모인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분자인 연체액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신규 취급액은 증가했다. 지난 3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조5000억원의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 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11조8000억원이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7000억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면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0%포인트 감소했고, PF 연체율도 5.8%포인트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9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그 결과 PF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제한 규제(자기자본비율 요건)와 관련해 실질적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규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감안해 자기자본 산정 시 투입 예정 자본 및 후순위 대출 등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2027년부터 시행하고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