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교육비 지출액, 초중등 교육보다 적어

1인당 지출 OECD기준 68% 그쳐 학급당 학생 수도 많아… 투자 필요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는 회원국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 전반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전년보다 24.9%(3947달러) 늘며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다.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32.8%, 30.9% 늘며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중등 1만4096달러)의 1.5배가 넘었다. 초·중등 공교육비는 예년에도 OECD 평균 이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많이 교부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더욱 컸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선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 수준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초·중등(4.0%)은 OECD 평균(3.0%)보다 높았으나 고등(0.6%)은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해당 통계는 2022년 기준이고, 2023년부터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마련돼 상황이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실 여건이 OECD 평균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0.3명 줄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초 20.6명·중 23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4만4465달러)보다 적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