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특검법…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으로 오늘 중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새해 첫 법안은 2차 특검법”이라면서 동시에 통일교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2차 특검 추진과 동시에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통일교 특검’도 별도 트랙으로 병행해 새해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면서도 “여러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어려운 길과 도전 과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내란청산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 과제 또한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내란을 저지른)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헌정당 해산 언급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 및 우선 처리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특검과 섞으려는희석하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해 단호히 끊어야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절대 불가라고 했었다. 앞으로도 반대”라면서도 “국민과 당원들께서 ‘통일교 특검을 해라, 민주당이 못할 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는 동의했고, 그 사이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선 “개인 차원과 당 조직이 연루됐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 신뢰할만한 제3자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 추진과 관련해 “조작기소나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축구경기에서도 오심이 있으면 비디오판독을 통해 바로잡지 않느냐.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검사·판사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비공개 자리에서 법왜곡죄만큼은 안 된다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그런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다”고도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