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비싸다” 대통령 지적에 1년치 전액 지급으로 제도 개선

생리용품 지원과 국민행복카드 동시 신청
여성 청소년(만 9~24세)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연간 16만8000원을 전액 받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이 더 간편해지고 지원 혜택은 더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생필품 판매대에 생리대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국 생리용품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좀 해보라고 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성평등부도 신경 써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청소년은 월 1만4000원 상당의 구매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실 집행률은 77.8%로 저조한 편이다.

이 때문에 바우처의 실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뒤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 같은 조건이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 1년 치가 아니라 신청 당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는 맹점도 존재했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는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복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리용품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로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