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신천지 특검 발의… "대한변협 등 3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안에 신천지도 규명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특검 추천 주체로는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사용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등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수석은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야당과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12월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에 종료한다.

민주당은 특검안에서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다. 이용우 의원은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 또는 향후 수사결과 수용성 측면들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당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며 “제3자 추천도 여러 단위가 있지만 민주당과 친소관계로 오해할 여지를 근본적으로 다 제거하고 제3자 추천으로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문진석 원내수석은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2년 대선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 혹시 수사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며 혁신당은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어 두 정당 추천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통일교 외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