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주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에 “국회 논의 존중”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실이 특정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26일)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 관련 점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