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AI 교육까지 늘린다는데…청년 삶, 진짜 달라질까

정부, 2026~2030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주거 43만 명·AI 교육 200만 명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과 직결되는 실무형 역량을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과 공공주택 확대,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청년정책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지원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43만 명 이상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2만8천 호를 착공하고,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을 4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세와 전세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목표다.

취업과 직결되는 역량 강화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정부는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200만 명 이상 청년에게 지원하고, 에너지·건축·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전문 인재 14만 명 이상을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재정·세제 혜택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졸업 직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취업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700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부담도 낮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모두 소득 10구간 전체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대학생·취약청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고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전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자문단과 청년정책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청년 참여도 넓힐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청년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얼마나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