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최후진술서 궤변 반복…민주주의 또 능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들을 깨우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을 두고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그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징역 10년 구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