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1만명 줄어든 자영업자 폐업...'반짝 효과' 넘어설까

정부 소비쿠폰 등에 힘입어 자영업 관련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 구조적 압박 속에서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지 주목된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월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6월(6만6662개)에 비해 1만6000개 이상 줄었다. 폐업 사업자는 7월(6만3256개), 8월(5만5773개)로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9월(5만9860개)에 소폭 늘었다가 10월에 다시 줄었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 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1027만5520개였던 가동 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에는 1036만5773개로 집계됐다.

고용 지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5000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는 숫자 자체는 감소했지만, 내용을 보면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증가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2000명으로 11만2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줄었다. 농·어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영향으로 농림어업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농림어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4월부터 매월 7만~9만 명대 줄고 있다. 반면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10월부터는 증가 폭이 1만 명대다.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올해 6월부터 1만~2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지표 개선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에는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나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내놓으면서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제는 지속성을 만드는 것이 과제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6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252만3000원으로 0.7% 줄었다. 평균 소비성향은 67.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외식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소비는 위축된 셈이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에 따른 소비 심리 역시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지수 하락 폭은 1년 만에 가장 컸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무 부담은 중·장기 리스크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2분기 현재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2.07%로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