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1, 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위험)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주경제=이성진 기자 leesj@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