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정교유착 수사할 특수본 추진 지시… “특검법 너무 지지부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법안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정교유착 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통일교·신천지 얘기는 오래전에 얘기했던 의제긴 한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했다. 검·경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 책임 물어야 다시 안 생길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특수본을 행안부와 검찰이 같이 하든 해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먼저 정교유착 문제를 수사할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신천지도 같이 특검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를 넘기면서 보니까 이 또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수본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더이상 정교유착을 하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관여하고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권력에 손을 뻗치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건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정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