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종착지는 '법정'…윤·김 둘러싼 2막 시작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지난 28일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내년부터는 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하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 가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3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121명(중복인원 제외)에 달하는데 주요 재판은 1월부터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6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1월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2월 말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선고는 2월 초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아직 구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1월 21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1월 28일에 열린다. 같은 날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수수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그러나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산재해 여당은 2차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3대 특검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통합하여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차 특검법에는 △김건희 수사농단 의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이전 의혹 △국가기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명태균 게이트 추가 수사 등이 담겼다.

아울러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등 최대 156명 규모로 정해졌는데 이는 기존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김건희 특검을 뛰어넘는 규모다.

여당은 이미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2차 특검은 새로운 성과가 없는 재탕 특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