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태현 위원장 "의사 부족 숫자만 추계…의대 정원은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놨다. 앞서 3만명까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안에서는 1만명대로 줄었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태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

-지난 회의들에서 의사인력 부족분이 9000~3만6000명으로 발표됐는데 최종 결과가 많이 다른 이유는.

▲지난 회의 때까진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아리마) 모형 두 가지를 적용했지만, 오늘 최종회의 결과에선 한 가지만 채택하게 됐다. 그 하나에 채택한 모형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각각 적용했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졌다. 채택되지 않은 아리마 모형은 다소 과대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그 모형을 채택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결괏값이 달라졌다. 의사들의 근무일수 부분도 일정 부분 조정됐다.

-기존 의사인력 수급추계들과의 차이점은.

▲선행연구를 모두 참고했고, 모든 위원이 논의해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모형을 선택했다. 위원회 구성 과반이 의료계 추천 전문가이기에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한다.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왜 의료 이용 수요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수급이라는 결과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의사의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따른 의료 이용 억제 정책 가능성 등도 고려됐나.

▲여러 위원 사이에서 고려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의정갈등 등이 있던 최근 데이터를 추계에 단순 적용하기에 부적절할 수도 있지 않나.

▲코로나19 사태와 의정갈등 관련해 위원 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기간 자료를 더미(Dummy) 처리해보기도 했지만 최근 데이터들을 버리면 오히려 모형의 정확도가 떨어져 따로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결국 정확성 높이기 위해 아리마 모형에선 장기 추세를 반영했고, 조성법(인구구조 반영 방식)에선 가장 최근인 2024년 한해만 반영했다.

-마지막 회의에서 표결이 있었나.

▲일종의 표결이 있었다. 모든 위원이 방법이나 가정, 변수에 대해 동의한 건 아니다. 특정 모형은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모형을 채택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된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다 반영해 결정했다.

-추계 결과에 따른 2027년 의대 정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

▲추계위는 의사 인력의 미래 부족 여부 규모까지만 추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대 정원 규모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게 된다.

-1월 중 보정심 논의를 거쳐 설 이전 결론이 나는가.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하긴 어렵다. 입시 절차를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좀 더 자주 개최하더라도 1월에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논의가 전날 보정심에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