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의사 수 1만1000명 부족"…다시 불붙는 의대증원 논란

2040년 의사 수가 약 5700~1만11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추계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한다. 하지만 앞서 역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 추계 방식과 결과에 대한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실제 증원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수급 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2차례 회의를 열어 도출한 최종 결과다.

현재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를 반영해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4688~14만9273명, 의사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의사 부족분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이다. 향후 15년간 이를 해소하려면 매년 380~742명의 의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년 후인 2035년을 기준으로 하면 의사 수요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의사인력 부족분은 1535~4923명이다.

추계위는 이번 수요 예측을 위해 전체 의료 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하는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성법 모형' 등 두 가지 핵심 모델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의사 공급 예측은 가장 최근 연도의 의대 모집인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과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면허의사 유입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면허의사 가운데 의대 정원의 89.6%가 임상 현장에 진입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향후 임상의사 공급 규모를 추계했다.

추계위는 다만 의사 수요와 공급 모두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 일수 변화, 의료 이용 적정화 정책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도 함께 제시했지만, 가용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 반영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의사인력 수요 공급에 따른 부족한 의사 규모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만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다음 달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 4월 말까지는 의대별 2027학년도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의사인력의 최소·최대 규모 사이에 차이가 큰 데다 보정심에도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위원 등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참여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추계위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